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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의 목적

논점 정리」의 정리 후 넓게 의견 모집을 실시 폭넓게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더욱 심의를 깊게했다. 4 사이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회의」에서 제 2 차 의견이 수렴되고, 같은 생각과 본 특별위원회의 논점 정리를 근거로 2011 년 8 월에 장애인 기본법이 개정되어 교육에 대해 제 16 조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 된 곳이다.

(교육) 제 16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과 능력에 따라 또한 그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장애인이다 아동 및 학생들이 장애인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. ②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 아동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.
2017/06/03 23:57 2017/06/03 23:57